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2024.02-03최신] N로즈지점장

3월 11일 현재시점까지 제21대 국회가 새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사항을 국민여러분께 알려들리려 합니다.

 

참고로 이문서로 인해서 투표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참여할 마음도 가져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에 앞서 안내문 하나 올립니다.

매 글마다 올리지만, 저는 어느 당도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치우지는 글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투표권은 민주주의에 앞선 자율투표이기에 지나친 주관적인 생각으로 글을 다루지 않습니다.

행여 제가 어느 소속당이어도 글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리뷰라던가 드라마라던가 팬덤의 글이야 당연히 사심이 많이 있지만, 투표와 국회는 제가 정치를 하지 않는이상 불필요하잖아요 ㅎㅎ 여러분들도 불편해 포스팅을 보기 싫어지실거고.. 

 

 

글 시작합니다. 

다소 이미지 없는 글이오니 그냥 참고하세요~

 

 

제21대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다룬 문서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253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 병립형 비례대표제 (17석)"이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돌고 돌아 그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방식 그대로 하기로 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신년 제안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접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외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했으나, 지지층의 반발이 있으니 신중하게 당 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2023년 1월 5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버리고 한국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듯 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상의해갈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반면 '수도권 민주당 싹쓸이' 효과가 없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국회의장 자문위 자문안

2023년 1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했으나, 각 정당별로 지지하는 방향이 달랐다. 

2023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사표 방지의 취지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외 권역별비례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30일, 여야 의원 120명이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정례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 하에 3월 안으로 계획안을 확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 2월 23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3가지 방안을 담은 자문안을 제출했다. 

 

국회 정개특위 초안

3월 17일, 2023년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의 초안을 발표했다. 1안-2안은 비례대표를 50석 늘릴 것을 담았다. 남도일보, 세계일보

1안: 지역구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은 비례투표율에만 비례시키는 방식이다.
2안: 지역구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은 전체득표율에 비례시키는 방식이다.
3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초안이 의장 자문위 안과 매우 유사하다며, "의장 자문위 안이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비례대표나 의원정수 확대가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3개안에 대해 전혀 국민의힘의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2023년 3월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도 당연히 의원정수 늘리는 데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국민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3]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초안은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없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몇인 선거구인지 안 정해져 있다. 2인이면 양당독식일뿐, 3~5인이어야 한다" 등으로 비판했다. 

2023년 3월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50석 증가에 대한 반발은 크니, 지역구 -10석, 비례 +20석 하여 10석을 늘리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증가 방향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반대한다. 특히 2개 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나는 국회의원 늘리는 데 반대"라며 "여야 간에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그럴 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2일, 국회 정개특위 개선안

 

2023년 3월 22일,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하여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추후 열릴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3개 안이 선택지가 되는 것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건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된 건 아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의 의견일 뿐, 정개특위나 어느 정당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1안 (국민의힘 선호안)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도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고, 농촌에서는 1인을 뽑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안 (더불어민주당 선호안)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는다는 점만 다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개특위는 결의안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3안 (더불어민주당 선호2안, 정의당 선호안)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되, 유권자가 정당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에게 표를 던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고, 해당 정당이 얻어낸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순에 따라 후보자가 선출된다.

2023년 3월 23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695개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확대 없이 선거개혁은 불가하다”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1로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3월 26일, 익명의 중진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 및 연동형 비례제 보완 및 병립형으로의 복귀 정도만 논의되고,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30일,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가 소집된 이후 20년만에 소집되는 것이다. 4월 10일부터 4일간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5~7분간 의견을 표명하는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전원위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2023년 4월 6일,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이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을 보도했다. 월요일 14시부터 28명, 화요일 14시부터 28명, 수요일 14시부 28명, 목요일 10시부터 20명이 발표 후 14시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발언 의원을 전날 16시까지 신청하여 국회사무처에 공지하기로 했다. 수요일에는 거대양당이 각각 전문가 2명도 초빙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7일,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의원은 전원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을 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곧이어 박수영 의원 겸 여의도연구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등가성만 빼고 좋은 제도",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 도입해야 우리가 유리", "나머지 제도들은 우리에 불리" 등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두고 익명의 한 초선의원은 한겨레에 "사실상 당 대표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을 단속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2023년 4월 10~13일, 국회 전원위 토론안
국회방송(NATV) 유튜브에 발언 전체가 올라와 있다. 발언 순 정렬.

2023년 4월 10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형두
조해진
이헌승 - "대통령제 하에서 소선거구제 해야. 여론조사도 소선거구 선호. 병립형비례제 또는 비례제 폐지. 의원정수 동결 또는 축소"
홍석준
전주혜 - "제대로 연동형비례제 도입 어렵다면 차라리 병립형비례제로 되돌려야. 꼼수 위성정당 만드는 연동형비례제는 폐지"
이용호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조금만 보완하면 농어촌 대표성 보존"
이태규 - "의원 정수 축소해야 국민 신뢰 얻어"
김승수 - "의원 정수 16대 국회에서 26명 줄인 선례도 있어, 30명 줄이는 것 문제 없어"
허은아
윤상현 -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비례제는 폐지해야"
최승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 "소선거구제는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투기꾼을 양산", "비례의석 최소 60석으로"
윤호중 - "비례의원 비율은 총정수 1/4는 되어야. 지역구 28석 줄여 비례의석 75석 이상으로"
홍영표 - "(소선거구제 축소로) 사표 최소화해야", "세비삭감, 인력예산동결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민홍철
전해철 - "권역별비례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연동형도 열어두고 검토하되 위성정당이 방지되어야", "지역구 28석 줄여 비례의석 75석 이상으로"
김병욱 -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 밖 제3의 기구가 결정하게끔 해 깎아야"
이장섭 - "비수도권, 소멸지방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좋으므로 완전폐지 아닌 보완 필요"
박재호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정책대결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 만들 것"
강민정 - "비례대표제 확대"
이탄희
고영인 - "소선거구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잘 활용하면 합리적 제도", "비례의석 67~77석까지 증가"
유정주
이병훈
장경태 - "비례의석 75~100석 사이가 되어야"
비교섭단체
심상정 (정의당) -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수렴되어야. 연동형비례제의 위성정당 사태는 오점이나, 제도 탓으로 돌려선 안 돼"
조정훈 (시대전환) -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의석 확대 필요", "당이 아닌 국민이 순번 찍는 개방명부 비례제 해야"

2023년 4월 11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유상범 - "정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간택하는(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나"
이달곤 - "단순히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는 이제 사라져도 된다"
이양수 - "도시는 4-6인 선거구, 가파른 인구소멸의 농어촌은 1인 선거구 해야"
최승재 - "국회의원 급여와 제수당을 가구당 평균소득으로 낮추고 정책개발비로 대체하고, 선거비보전 이중수령 막아야"
김형동 - "지역구 소선거구제는 너무 면적이 넓어지고 대표성이 적어져 지역발전이 안되고 인구감소 악순환"
황보승희 - "광역시들도 소선거구제 적합, 수도권에만 중대선거구제해야", "지역은 선거구 최소인구 예외 줘야"
조경태 - "의원 정수 100석 축소를 당론으로"
김선교 -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명이 여러 지역 예산 챙기기 어려워"
김용판
이달곤
지성호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중대선거구제의 갈등해소 실효성 의문, 지역구-비례 동시 입후보하는 중복 입후보 제도를 대안 제시"
고용진 - "OECD 중 비례비율 가장 낮아, 소수자/약자 등의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
신정훈 - "소선거구제 유지한채 권역별 의석을 정하는 권역별 비례제가 대안"
조응천 - "지역구는 5명 이상의 중대선거구로", "비례제는 전문가/소수자보다 '전사'만 뽑아 폐지해야"
김종민 -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보자", "자치구 2-3석 단위 아닌 5-6석은 해야"
서영교 - "석패율제와 권역별비례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김수흥 - "선거구의 인구대표성에 더해 면적대표성도 줘야", "선거구 획정을 4년 아닌 10년마다 하자"
문정복 - "권역별비례제를 위한 정수 확대가 필요하면 진지 논의해야", "중대선거구=선, 소선거구=악 아니야"
박상혁 -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개혁의 목표"
소병철 - "인구 수 중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지방에는 인구기준예외 또는 면적가중치를 줘야"
이용빈 - "표의 등가성, 개방-참여형 비례공천"
진성준
최강욱
최혜영
비교섭단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사회적 약자 대표성 확대 위해 지역구240:비례60석으로 최소 4:1은 되어야"
류호정 (정의당) - "주권자 의사를 왜곡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인구대표' 252명과 '지역대표' 48명으로, 인구대표(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지역대표를 선발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

2023년 4월 12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안철수 (발언이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 "전원위가 제 할말만 하다 끝날 가능성 커, 표결 실질화해야" 
박형수 - "지역구 권역을 동서로 묶어 지역주의를 깨야"
박수영 - "국회의원 정수 30석 줄이자. 도농복합으로, 서울5 경기7 인천2 비례2를 줄이면 된다"
이종성 - "비례제를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직능분야 전문성을 심사하고, 투명한 공천을 제도화해야"
안병길
서범수
전봉민
송석준 -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조명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 "지역구:비례 4:1 즉 240:60으로 하자", "권역비례제 하되, 지방농어촌에 가중치 2배를"
맹성규 - "인기영합적 정수 논의에 매몰되면 정치개혁 빈손 끝날 것"
위성곤
최인호 - "지역구:비례 3:1 즉 225:75로 하자", "지역구 의석을 10%만 줄여서 국회의원들 수용성 있어"
김병주
문진석
박영순 - "비례대표, 수도권 0석, 비수도권에만 47석 주는 파격 제안"
양경숙
이정문
정태호
전용기 -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오는 선거제 만들어야"
주철현
장철민
양경숙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폐해 보면 소선거구제가 적합", "권역비례제 하며 비례 수 늘려야"
비교섭단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강은미 (정의당)

2023년 4월 13일, 10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0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정희용 - "의원정수 축소, 지역구는 소선거구/중대선거구 무관, 연동비례제만 아닌 비례제 도입"
조은희 -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자문안 존중, 정수 유지, 비례제 폐지하고 지역대표제"
김영식 - "지역갈등 없애는 초광역권비례대표제 즉 도 단위 권역보다 큰 북/중/남부 권역비례제"
이종배 -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에 배정"
이인선 - "선거 1년 전에는 결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 이미 지나, 강제성 조항 만들어야"
김병욱 - "이미 잘 다듬어진 전원위 3개 안 모두 존중하며 그 중 선택해야"
이철규 - "전원위로 합치된 목소리 나오기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이원욱
박주민 - "의원 정수 논의는 열려있지만, 국민 여론이 정수 유지"
허영 - "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민병덕 - "의원 정수 줄여 입법부 약화하면 시행령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행정부 관료들만 이득"
양기대
이소영
이해식 - "국민 공론에 부쳐 국민이 선거제도 선택하게끔 해야"
송갑석
조승래 - "이미 양당 합의된 10차 개헌 국민투표를 총선과 함께 해, 윤 대통령부터 4년중임제를 적용하자"
비교섭단체
용혜인 (기본소득당) - "말잔치 뿐인 전원위는 실패했다. 연동형비례제 강화해야"
강성희 (진보당) - "정수축소나 병립비례제로 회귀는 퇴행적 주장"
이은주 (정의당)

 

5월 6~13일, 시민 공론조사안
2023년 4월 13일, 국회의장이 전원위 토론 이후 일정을 설정했다. #
4월 말 -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월 초 - 권역-성-연령별 국민 500명으로 이뤄진 시민참여단으로 3차례 숙의 공론조사 (5월 3일 '2차례'로 수정됨)
5월 중 - 전원위가 구성한 소위원회가 위 여론/공론조사까지 반영해 단일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 거쳐 정개특위에 제출
5월 내 - 새로운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 그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논의

2023년 4월 18일, 5월 초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23년 4월 19일
1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늦어도 6월 중에는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장실은 10~13일 동안 전원위원회에서의 여야 발언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냈다. #
지역구 - 현행 소선거구제(29명), 도농복합형(25명), 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7명)
비례제 - 권역/준연동형(32명), 현행 전국/병립형(19명), 권역/병립형(16명), 전국/준연동형(4명)

2023년 4월 24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참여자가 193명까지 늘었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방향을 정했다. 28일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후 양당 지도부를 만나 △전원위 소위 구성 △전원위에서 표결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 #

2023년 4월 27일, 4월로 종료예정이던 국회 정개특위를 6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한다. #

2023년 5월 3일,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4가지 의제를 숙의하며, 5월 6일과 13일 두 날의 과정은 유튜브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2023년 5월 6일, 첫번째 공론조사 생방송이 있었다. 생방송 후 더 라이브가 편집본을 다시 방송했다. 이광용 MC,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개사가 있었고,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오프닝
주제1.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개편의 원칙과 목표? 발제, 전문가 좌담
주제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전문가 좌담
추가질의시간1, 추가질의시간2

2023년 5월 13일, 두번째 공론조사 생방송이 있었다. #본방송
주제3. 비례대표 선출, 전국단위로 할 것인가? 권역단위로 할 것인가?
주제4.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5. 국회의원 숫자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추가질의시간
최종적으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숙의 결과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의석은 늘릴 것"을 주문했다. 숙의 전→후 응답비율이 공개되었다.[6] ##
선거제도 개편 - 찬성 74→84%, 반대 12→15%
국회의원 수[7] - 현행 유지 18%→29%, 더 줄여야 65%→37%, 더 늘려야 13→33%
지역구 방식 - 소선거구제(1지역구 1명선출) 43→56%, 중선거구제(1지역구 3~5명 선출) 42→40%, 대선거구제(1지역구 5명 이상 선출) 8→4%
비례의석 비율 - 더 늘려야 27→70%, 현행 유지 16→18%, 더 줄여야 46→10%
비례대표 방식 - 전국단위(현행 유지) 38→58% , 권역별 45 → 40%

2023년 5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

2023년 5월 16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선거제 개편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양 원내대표의 의견을 들은 이들은 전원위 소위 구성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

2023년 5월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민 공론조사 의견을 보면) 비례대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이를 실제 적용하자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 등을 제안했다. #

2023년 5월 30일, 여야가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결국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개특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늦어도 6월 상반기까지 합의안을 만들자" 제안했다. #

2023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요구한 국민들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라고 주문했지만, 그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다. #


 6월 20일, 여야협의체 기획

2023년 6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30석) 감축을 제안했다. #
같은 날, 정개특위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측이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경도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참여 전문가 12명 중 11명이 민주당과 관련있거나 비례대표 확대 주장을 해 온 인물" 등의 주장을 했다. 박정하 의원은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박원호 교수는 "유일하게 균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의원정수 축소", "하지만 적어도 연구를 진행했던 분들이 바이어스(편향성)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고 갔다, 자료 자체가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등을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공론 조사 일정이나 발제 선정 관련은 워킹그룹에 위임했다" 등을 말했다. #
정개특위 소위는 2+2 협의체를 통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자고 결론내렸다. 2+2란 거대양당의 부대표들(이양수·송기헌)과 정개특위 간사들(김상훈·김영배)을 의미한다. #

2023년 6월 22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당 대표가 6월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7월 말까지 담판 짓자"고 제안했다. #
참여연대는 20일 국민의힘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편향성 주장을 지적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선거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

2023년 7월 3일, 거대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양수 원내부대표,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측은 송기헌 원내부대표, 김영배 의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7월 말까지 선거법 협상 마무리, 8월말까지 선거구 획정" 일정을 제시했다. #

2023년 7월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023년 7월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023년 7월 18일, 잠정 시한이었던 15일을 넘겼다. 제헌절 경축식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다시금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

202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규정한 현재의 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정했다. #

2023년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는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 #2
지역 - 소선거구제(찬성48%, 반대27%) / 도농복합형(찬성31%, 반대47%)
비례 - 현재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68% / 인물에 투표하는 개방형명부제 찬성 과반 / 전국단위 55%, 권역단위 45% / 권역을 나눈다면 6권역 38%, 5권역 29%
정수 - 100명 이상 확대 35%, 소폭 확대 12%, 유지 27%, 축소 26%
비율 -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57%
기타 - 중복입후보제(찬성24%, 반대60%), 석패율제(찬성33%, 반대50%)

 9월 1일, "기존대로 지역구 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
2023년 9월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의총을 통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는 3개 권역별(북부/중부/남부) 비례제에 공감했다. 다만 비례 선출 방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

2023년 9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해달라고 요구했다. #

2023년 9월 14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이 국회에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악 중단하라' 구호를 외쳤다. #

2023년 9월 15일, 경실련이 양당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

2023년 9월 17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3년 9월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구당 인구 기준을 10% 줄이고, 나머지는 10%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0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발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적어도 과거 병립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다. #

2023년 10월 23일, 양당 2+2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늦어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2일) 시작 전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를 마친다"고 합의했다. #

2023년 10월 31일,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즉 국회 임기 끝까지로 연장했다. #

2023년 11월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직을 걸고라도 제도의 퇴행(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은 막겠다"고 발언했다. #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병립형 비례제 반대", "권역별 비례제도 반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뿐인 상황에서 3개, 5개 권역으로 쪼개기까지 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되어버려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만 높아질 것. 비례대표 의석수 100석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조건부로 찬성", "거대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에 합의하라", "11월 중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소속)이 국민 500인이 참여하는 '선거제 공론화위'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1월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
4개 시민단체(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국회에서 ▲위성정당방지법 입법 ▲소선거구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캡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

2023년 11월 7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 즉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협치를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못 차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합의를 통해서만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연합과반의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장 재임 중)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본격적 물꼬를 트지 못한 것이 아쉽다" 등을 말했다.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 140명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대표)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인터뷰를 했다. #
이상민, 양향자, 금태섭 등 '금요연석회의' 모임은 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실상 병립형으로 시행되는 꼼수를 막고자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으로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을 반대한다. 이재명의 대선공약이 표의 등가성 확대, 비례대표 확대였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든 데 대해 두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고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다. 우리가 세운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은 지난 총선으로 족하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9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나중에 가서는 성공할 것", "이준석은 역선택 방지룰을 적용받고도 당대표가 되었고, 당원 100%룰에 경쟁자 모두를 몽둥이 찜질하면서 여론조사 5등 하던 사람을 당대표 만들어봐야 강서보궐선거에서 심판당하고 생명연장의 꿈만 꾸는 것처럼, 무리수를 쓰는 자들이 영원히 이기는 방법은 없다", "다만 이탄희 의원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의석수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현안을 유지하자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소신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용기있는 사람들은 희귀하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주목해달라" 등을 말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반사이익 구조에 기반한 증오정치의 판 자체를 깨야 한다", "일을 잘할 필요 없이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못 찍게 만들면 당선되는 구조", "병립형 회귀는 막아야 한다" 등을 말했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 체결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협상안으로 나온게 권역별로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역 출신들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야가 공히 비례대표를 다 같이 공천하든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등을 말했다. #
김상근·함세웅·이부영·신낙균 등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동형을 포기하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호남권 인사들을 만났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비례가 예전 소위 병립형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명히 잡아줘야 한다" 등을 말했다. 정운천 전 의원은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험지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2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제 개편은 의미 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등을 말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N에 출연해 "양당이 밀실협상 상태", "병립형 회귀는 양당 카르텔 법" 등을 말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지키고, 대신 위성정당 방지 대책을"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위성 정당 방지,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데 위성 정당 방지법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정개특위 간사)은 "민주당도 비례제도를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 다수, 준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쪽은 소수",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명쾌하게 해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는 (선출하기 위한) 셈법도 복잡하고 유권자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 등을 말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절대 병립형을 반대",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이 불거질수록 국민의힘은 병립형비례제로 마음 기울 것", "11월이 지났으므로 지역구:비례 비율은 253:47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야" 등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국, 추미애, 송영길의 신당설에 더불어민주당도 병립형비례제로 마음 기울 것" 등을 말했다. #



11월 18일, "기존대로 지역구 의석 수 유지 및 선거구 획정"

2023년 11월 18일, 여야협의체는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선거구별 인구를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 전체 정수를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도별 의원정수 단위로 합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2023년 11월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위원장)은 지역구-비례 의석수비율 및 선거구부터라도 빨리 획정하자고 촉구했다. #

2023년 11월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구-비례 의석수비율 및 선거구부터라도 빨리 22일까지 획정하자고 촉구했다. 여야협의체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개월만에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 비례제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정개특위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이 만들어지는 산식을 알고 있느냐, 한번 말해보라"며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다수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과 지역 의원에게 투표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허영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는 권역별로 하자는 큰 틀은 합의", "비례 방식(연동형vs병립형), 비율(253:47 vs 240:60)에 있어서 의견 접근을 못 했다",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비례제에 거대양당에겐 '캡'을 씌우는 (지난번 총선의 17석 병립, 30석 연동의 혼합 방식을 이번 총선에도 유지해) 안 검토" 등을 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위성정당방지법 방안을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이 병립형 퇴행 반대, 위성정당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2023년 11월 22일, 5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상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비례 후보자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안), 이탄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위성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방지) 둘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

2023년 11월 2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호소한 22일 시한을 여야협의체가 무시하자, 30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 달라고 다시금 촉구했다. 9월에 당 추인도 마친 국민의힘과 달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다룰 것"이라 답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동형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니 병립형으로 가되, 권역별로 하면 어느 정도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우리 당은 수긍한 상태", "연동형으로 가면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자매정당 만들 수 밖에 없어" 등을 말했다. #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획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 증진, 비례대표 의원 증원 등으로 뜻을 모은 바가 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으로 진행한 공론화 조사 결과조차 무시하는 명백한 역사적 퇴행" 등을 말했다. #
시민단체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와 '주권자전국회의'는 국회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

2023년 11월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병립형비례제를 퇴행이자 야합이라며, 연동형비례제 사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

2023년 11월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는 "병립형 회귀도, 위성정당 부활도 막아야" 등을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병립형 반대"를 선언했다. #

2023년 11월 27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전 민주연구원 원장)은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원내 1당 뺏긴다"며 병립형 비례제를 옹호하는 분석을 내놨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2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지역구(용인 정)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함 75명이 위성정당 발의법을 발의하며 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압박했다.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병립형으로의 회귀에 반대했다. #

2023년 11월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로는 위성정당이 생기므로, 거대 양당이 병립형과 연동형 모두 열어놓고 합의해야 한다"는 원론을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현실론을 내세웠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려 들면 영원히 못 이긴다"며 반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당이 합의된다면 병립형도 고려하자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 날 선거제를 논의하려던 의원총회를 다음날 30일로 미뤘다.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총선기획단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에서 빨리 당론을 정해달라" 촉구했다.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국민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 "상시적인 '선거제도 위원회' 설립도 제안"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 개편을 다시금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4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의원총회를 했다. 비례 의석은 47석을 유지하기로 당론이 모였으나, 비례 선출방식은 당론을 정하지 못 했다. 병립형비례제로 회귀하자는 측은 지도부(정청래), 친명(안규백, 강득구, 김용민) 등이다. 준연동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신설하자는 측은 친명(김두관, 우원식, 이탄희), 비명(전해철, 김종민, 이원욱) 등이다.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립형 회귀 주장은 국민을 함부러 보는 것"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2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판회를 열고 본인의 선거제도 구상을 재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한다. #

2023년 12월 4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동+위성정당방지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기존의 지역253:비례47의 기준으로 인구에 따라 재조정하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해 1회에 한해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인가 준연동형인가" 등을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 간다면 병립형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 등을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부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거부" 등을 말 했다. #1, #2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병립형, 연동형+위성정당방지, 연동형+연합비례정당신설, 3가지 안 모두 열려 있어", "정당이 때론 약속 못 지킬 수 있어"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8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모임)은 민주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

2023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선거제 유지 여부’, ‘위성정당 창당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 항목이 담긴 친전(편지) 형태의 양식으로 의원실을 방문해 회수할 예정이다. #

2023년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확정짓지 못 했다. 이로서 10월 23일 여야합의가 어겨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위성정당 방지를 다시 촉구했다. #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전에 의원총회를 진행했으나 또 결론을 내지 못 했다. 다음 주까지는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3주년 기념행사'에서 "선거제 개편, 한 걸음도 못 나가 안타깝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18일
정개특위가 열렸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민형배, 박성준, 이탄희 안 등)을 안건에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정개특위 간사)은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연대 등의 필요성 때문에 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국민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병립형을 다시 채택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창당을 방해하는 그런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의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 등을 말했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정개특위에서 여당이 야당에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라는 제안이 있어 논의중", "28일에도 (임시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당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관련) 긴급 의총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20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다당제가 탄생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 "비례대표는 공천헌금보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꼭 이루어졌으면" 등을 말했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의원내각제, 중대선거구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 연동형 비례제가 다양성-비례성 확보 방안이 기본 취지니 지켜달라"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2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을 전수조사 비슷하게 만나 대화했고 당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 이상은 병립형을 선호. 나머지 분들은 연동형(을 선호한다). 그 중에서 어떤 형태든 위성정당을 하자는 분이 절반,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만들지 말자고 한다" 등을 말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을 결국 막을 수 없는 실패한 제도. 비례연합정당도 결국 위성정당", "민주당은 2004~2016년 권역별비례제를 주장해왔고 이것이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 등을 말했다. #

 

 

2024년 논의안

2024년 1월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승자독식 선거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종", "반복되는 선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방안 제안",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해야" 등을 말했다. #

2024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각 선거제 방안을 주장하는 전문가 패널들을 초청해 '선거제도 긴급 2차 토론회'를 열었다.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헌국민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설 연휴 전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

2024년 1월 10일
동아일보는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1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제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의 제도(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기형적인 방식(위성정당)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에 원래(병립형)대로 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2024년 1월 1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원들과 간사들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과 병립을 반반으로 하자' 제안", "(저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답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준연동형은 일부라도 받을 수 없다'며 거절" 등을 말했다. #
새로운미래가 발기 취지문을 통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비례는 연동형 비례제로" 등을 말했다. #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캡이 풀린 연동형 비례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등을 말했다. #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

2024년 1월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이 원칙적으로 맞다" 등을 말했다. #

2024년 1월 1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가능한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말을 바꿔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등을 말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이 꼭 정의당이 아니어도 제3정당이 존재토록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1월 22일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도 도와 명분-실리를 모두 챙기자는 주장이다. #

2024년 1월 2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 "선거구 획정은 협의 중"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이게 국민이 용납되겠나",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치가 자꾸 이렇게 원칙이나 근본을 떠나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 등을 말했다. #

2024년 1월 2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편, 당내 이견 팽팽", "2월 초까지는 결론 내야" 등을 말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병립형 퇴행은 악수" 입장문을 발표했다. #

2024년 1월 28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총선이 73일 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둘로 쪼개진 상태" 등을 말했다. #

2024년 1월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들어가긴 했으나, 이는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뿐 20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 치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큰 법안 처리엔 일사천리로 움직이며 폭주하더니, 선거제 개편 문제엔 유독 소극적" 등을 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먼저 결정하고 의총 혹은 전당원투표 실시해야", "지도부 곧 결론" 등을 말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립형으로 야권 비례의석을 독점하면 민주당 의석은 몇 석이 늘겠지만, 민주·진보개혁 진영 전체 의석은 굉장히 손해" 등을 말했다. #

2024년 1월 3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전당원투표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등을 말했다. #

2024년 1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 등을 말했다. #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준연동형일 경우 만들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결정하고, 온라인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

2024년 2월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전 당원 투표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 등을 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말 안으로는 (선거제 관련 지도부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등을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로부터 선거제 개편 관련 전당원 투표여부 및 당의 입장 결정 등을 포괄적 위임받았다. #

2024년 2월 3일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당 내외부로부터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내린 결정" 등을 말했다. #
2.2.2. 2월 5일, "기존대로 비례대표제 방식은 준연동형 유지"

2024년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등을 말했다. #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현 공직선거법의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준연동형비례대표제)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에 달린 상황", "어떤 것이 민의를 더 반영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지, 어떤 것이 그 진영에서 나눠 먹기 하는 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다" 등을 말했다.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알기 쉽고, 개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알 수 있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할 생각", "(더불어민주당 측은 앞으로) 통통합형(통합에 통합을 거든) 위성정당이 나올 것" 등을 말했다. #
군소정당들이 의견을 밝혔다. #
녹색정의당(2개 정당 연합)의 김준우 상임대표는 "최악은 피했다" 등을 말했다.
새진보연합(3개 정당 연합)의 용혜인 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 등을 말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가 원안대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와 의석수 간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양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을 개정했어야 했는데, 그냥 직무 유기" 등을 말했다.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대표는 "민주당 주장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 "첫째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주장",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들었다" 등을 말했다.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대표는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 등을 말했다.

2024년 2월 6일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 서두로 "본인 뜻과 달라도 흔쾌히 함께 해달라" 등을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대로 '준연동형 비례제, 위성정당 신설'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거꾸로 가는 선거제를 주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야당 대표를 향해 빈정거리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겁한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 없다" 등을 말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본인들도 못 지킬 선거제 만들어 놓고 국민한테 강요하는, 한마디로 장고 끝에 꼼수" 등을 말했다. #

2024년 2월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의견대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추인된 것에 대해) "축구하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선수 1명이 야구한다고 (바꿨다)", "100%라니 여기가 북한이냐" 등을 말했다. #

2024년 2월 8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정치권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치 개혁은 당사자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라며 공천 낙선명단 34인을 선정했다. #

2024년 2월 10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결정" 등을 말했다. #

2024년 2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월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것. 절대 국회의원 될 수 없는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 "선거제도는 누구를 당선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당선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 등을 말했다. #

여론조사

현재 2월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이다.

2022년 12월 11일 ~ 2023년 1월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8] #
선호 비례 의석 : 비례 의석 150석 (5.9%) - 비례 의석 확대 (9.8%) - 비례 의석 유지 (15.7%) - 비례 의석 축소 (24.0%) - 비례대표제 폐지 (27.1%)
비례제도 문제점 :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 (62.8%)
선호 지역구 선거제도 : 현 소선거구제 유지 (55.4%),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양당제 vs 다당제 : 큰 차이가 없다 (56.2%)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 (25.9%),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
10차 개헌 여부 :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55.5%), 개헌 필요 (43.5%)
10차 개헌이 이뤄진다면 : 미국식 4년 중임제 (69.4%)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 : 보수-진보 (92.6%), 영남-호남 (84.3%), 정규직-비정규직 (82.0%), 부유층-서민층 (80.6%), 대기업-중소기업 (76.6%), 노-사 (75.3%), 기성세대-젊은세대(66.2%), 수도권-지방 (65.6%), 남성-여성 (44.2%)

2023년 1월 9일~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9] #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구 선거제도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제안 - 반대 50%, 찬성 37%

2023년 3월 21~2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0] #
선호하는 지역구 선거제도 - 현행 소선거구제 52%, 중대선거구제 32%

2023년 4월 8~9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11] #
선호하는 지역구 선거제도 - 현행 소선거구제 52.9%, 중대선거구제 37.3%

2023년 4월 11~12일, 국회의장실의 국회출입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선거제도 개편 - 찬성 96.2%
지역구 선거제도 - '도시는 중선거구, 시골은 소선거구 방식' 찬성 77.3%
비례의원 수 - 확대 찬성 64.4%
국회의원 정수 - 유지 55.1%, 증가 44.9%

2023년 5월 13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12] ##
선거제도 개편 - 찬성 74→84%, 반대 12→15%
국회의원 수[13] - 현행 유지 18%→29%, 더 줄여야 65%→37%, 더 늘려야 13→33%
지역구 방식 - 소선거구제(1지역구 1명선출) 43→56%, 중선거구제(1지역구 3~5명 선출) 42→40%, 대선거구제(1지역구 5명 이상 선출) 8→4%
비례의석 비율 - 더 늘려야 27→70%, 현행 유지 16→18%, 더 줄여야 46→10%
비례대표 방식 - 전국단위(현행 유지) 38→58% , 권역별 45 → 40%

2023년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의 전문가 여론조사 #1, #2
지역 - 소선거구제(찬성48%, 반대27%) / 도농복합형(찬성31%, 반대47%)
비례 - 현재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68% / 인물에 투표하는 개방형명부제 찬성 과반 / 전국단위 55%, 권역단위 45% / 권역을 나눈다면 6권역 38%, 5권역 29%
정수 - 100명 이상 확대 35%, 소폭 확대 12%, 유지 27%, 축소 26%
비율 -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57%
기타 - 중복입후보제(찬성24%, 반대60%), 석패율제(찬성33%, 반대50%)[14]

2023년 12월 17-18일,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
선호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방지 43%, 병립형으로 회귀 37%

2023년 12월 29~30일,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
선호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연동형 제도개정 42%, 과거와 같은 병립형 제도로 환원 21%, 현행 준연동형 제도 유지 18%

2024년 2월 5~6일,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를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 위임한 결정 - 잘못한 일 53.6%, 잘한 일 33.8%, 잘 모르겠다 12.6%

 

 

 

 

 

 

이상 현재 21대국회의 의거한 22대국회의원선거 논의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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