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수서고속철도 통합 논의 중단…“현재대로 운영”

코레일-수서고속철도 통합 논의 중단…“현재대로 운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 논의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20일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로부터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결과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를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과위는 해산되고, 코레일과 SR은 현재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분과위는 2020년 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2019년으로 짧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SR은 2016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분과위는 경쟁체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다고 봤다. 분과위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 이후 SR이 코레일보다 높은 선로 사용료를 내면서 연 7000억 원씩 발생하는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이원화로 연간 406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통합을 주장해온 철도노조는 이날 “하루 2만 석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철도공기업 코레일-SR 통합 사실상 무산

‘거버넌스 분과위’ 측, 통합이나 경쟁체제 유지 대한 평가 유보

국토부, 수용 방침 밝힘에 따라 현재의 이원화된 체제 계속 유지

 

철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간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자문기관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두 기관의 통합이나 경쟁체제 유지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 방안인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현재의 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논의된 두 기관 간 통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도 분과위의 종합의견을 존중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과위는 2021년 9월 한국철도공사,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다. 그동안 철도 공기업 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공기업 경쟁체제는 적자 고착화와 비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된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의 이원화된 체계가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분과위에 분석을 의뢰했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1개 기관이 고속철도를 운영하면 공기업 경쟁체제로 발생하는 중복비용(연간 최대 406억 원)이 절감되며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사례도 해결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현재는 KTX와 SRT 간 승차권 변경이 불가하며 SRT와 일반열차 간 환승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불편 등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어 섣부른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쟁체제 유지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내세웠다.

국토부는 분과위 결론에 따라 통합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국민의 혜택은 늘리는 한편 그동안 제기됐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며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