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계엄령선포해제1 비상계엄령선포 - 그렇다면 계엄법이란? [로즈지점장 지식정보]#비상계엄령선포 전문 링크있음 계엄법 #출처 법령정보센터 _국민도 알아야하는 계엄법 1981년 이후 43년만에 대통령의 발표에서 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그렇다면 계엄령 - 계엄법이란?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