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국회 개정안 회의1 '실거주 의무 폐지' 조만간 통과하나?... 30일 국회서 논의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상정된다. 그간 전세사기특별법에 밀렸던 쟁점 법안들인데,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법안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정부의 재초환 완화 방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다. 정부는 1·3대책 당시 수도권 분양가..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