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규제해제1 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종합)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부 해제 3월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서 중도금 대출 가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낙폭 줄이는 연착륙 효과…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