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세사기 대책1 원희룡장관 "전세사기 주택의 LH매입임대, 야당 공공매입과 전혀 달라"[전세사기뉴스+대책+정부입장+방안] "공공매입 없다"던 정부, '우선매수권 실효성 논란'에 방향 선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LH매입임대 방식은 야당의 공공매입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공적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일까지 "공공매입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던 정부가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대신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선회해 내놓은 방안은 일단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의..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