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청년주택3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주택매입 시 장기저리 융자…LH 통한 임대 시에도 장기 거주 가능 이번 주 특별법 발의…민주 "LH 이용 우선매수권도 포괄해 추진 용의"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 2023. 4. 24. ‘방 3개짜리 원룸’ 나온다…소형주택 전용 60㎡로 넓혀[전세사기 힘내요 청춘들!] 2월 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11일부터 60㎡까지로 넓어진다. 방도 3개까지 허용되며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시행령 시행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원룸형의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 2023. 4. 21. 청년을 위한 가장 쉬운 청년주택 ‘청년주택 가이드’ Aka.모음 청년 여러분들 요즘 집 구하기 힘드시죠? 비싼 월세, 전세 사기, 금리 인상 등 최근 급증하는 주거 문제로 인해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 '청년주택 가이드북' 청년주택 가이드북에는 청년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청년주택이 무엇인지? 청년주택을 통해 얼만큼의 주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종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증은 어디서 해결하는지? 등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습니다. 청년이라면 반드시 시작해야 할 '청년주택' 청년주택 가이드북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청년주택 가이드북 미리보기..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