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헌법재판소1 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진행,. 총리 조사 [a.k.a.윤정부탄핵모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이날 오후 5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가 끝난 후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공수처의 ..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