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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동산 세제 개편 위한 조세개혁추진단 출범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추진단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으로 나뉠 예정이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신설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세우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 애로.. 2023. 2. 25.
"단말기비 20만원 굳었네"...앱 설치하면 '애플페이' 결제 가능 KT 금융·통신 계열사 스마트로가 소상공인도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프리페이' 앱을 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사 최초로 개발해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르면 내달 국내 서비스되는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20만원 상당의 단말기 교체 비용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로는 스마트폰을 애플페이 결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페이 앱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한다. 스마트로는 프리페이 서비스 출시를 위해 애플페이 국내 오픈이 예상되던 지난해부터 EMV 콘택트리스(EMV 비접촉 거래) 결제 인증 솔루션 도입과 개발에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프리페이는 매출·입금 관리 앱인 '비즐'(Bizzle)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개통을 제공한다. 프리페이가 있다면 스마트폰만으로 신.. 2023. 2. 25.
벤츠 등 677대 태운 불 촉발한 출장세차업체 직원 항소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포함한 승용차 677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화재사건을 촉발해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 받은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가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이같이 선고 받은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난 22일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스팀 세차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세차용 LPG(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면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차 중인 차량.. 2023. 2. 25.
하이브, SM·카카오 계약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하이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SM과 카카오 간에 체결된 전환사채인수계약은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며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번 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다”며 “대주주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구성원 및 주주 권익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아티스트 권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계약에 ▲SM 신주 혹은 주식연계증권 카카오에 우선 부여 ▲카카오엔터가 SM 국내·외 음원..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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