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로 동결.., '환율이 발목' 3연속 인하 무산

12·3 비상계엄-여객기 참사에 경기부양 요구 빗발치나 고환율 부담
전문가도 헷갈렸던 '인하vs동결' 막상막하 구도…소수의견 출현 여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지난해 10·11월 기준금리 연속 인하 이후 사실상 한 박자 쉬어가는 취지의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1500원 선을 위협한 고환율, 계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목된다.

당초 오랜 내수 경기 침체 와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기준금리 3연속 인하가 시급하다는 아우성이 세간에서 빗발쳤다.

하지만 최근처럼 높은 수준의 환율이 계속될 경우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국내 소비자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우려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에 이은 권한대행 탄핵 등 초유의 정국으로 향후 국내 상황의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졌고, 미국에서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내 경기·물가는 물론 달러 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마저 확대됐다.

지난달 미국 고용 지표가 깜짝 호조를 보이면서 대두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조기 마무리 조짐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뒷받침했다.

잠재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등도 금리 동결 명분을 더해준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총재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다"며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 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1.5%포인트(P)로 유지됐다. 현재 미 연준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분적으로 부합했다.

 

시장에서도 동결과 인하 전망이 팽팽했던 가운데 전문가조차 하루가 다르게 예상을 바꾸기도 했던 만큼, 금통위는 이번에 치열한 토론과 갑론을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 금리를 각 0.25%포인트씩 연속으로 두 차례 인하했으나, 이번에는 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1400원 후반에 달한 원달러 환율이 부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34.42원을 기록해 전월(1393.38원) 대비 2.9% 가량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현재 1.5%포인트 수준에서 더 벌리면 원화 약세를 강화할 수 있다.

다음 기준금리 결정은 다음달 25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