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비상계엄령해제2 대한민국 헌법 얼마나 아세요 ?_비상계엄령해제시킨 대한민국헌법 알아보자. [선포된 해제 헌법조항 제77조 최상단 ] 비상계엄해제 헌법조항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에서 가결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항 효력! 대한민국이 20204년 12월3일 밤, 깜짝놀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대한.. 2024. 12. 4. 외신들, 일제히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 긴급 타전[계엄령 선포 해제 국회의장 가결 2시간35분 만에 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2시간35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