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세사기5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 재산세 감면도…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특별법 2년간 유효…'선지원 후청구' 등 보증금 직접지원 배제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 6개 요건 충족 때 지원…일반 '깡통전세' 피해자 제외 정부는 .. 2023. 4. 28.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증'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역(逆)전세 발생 건수가 10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제공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세 시세와 기존 전세금 역전 현상 발생 건수는 9398건으로 지난 2월 초 집계된 5346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3.04.24 - [대표글 ★N로즈 지점장 추천★] - 이스타항공, 제주도 입도세 추진에 긴장…"손님 끊길라"[프로모션예매 ㄱㄱ] 2023.04.24 - [대표글 ★N로즈 지점장 추천★]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2023.04.23 - [대표글 ★N로즈 지점장 추천★] - 원희룡장관 "전세사기 주택의 LH매입임대, 야당 공공매입과 전혀 달라"[전세사기뉴.. 2023. 4. 25.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주택매입 시 장기저리 융자…LH 통한 임대 시에도 장기 거주 가능 이번 주 특별법 발의…민주 "LH 이용 우선매수권도 포괄해 추진 용의"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 2023. 4. 24. 원희룡장관 "전세사기 주택의 LH매입임대, 야당 공공매입과 전혀 달라"[전세사기뉴스+대책+정부입장+방안] "공공매입 없다"던 정부, '우선매수권 실효성 논란'에 방향 선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LH매입임대 방식은 야당의 공공매입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공적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일까지 "공공매입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던 정부가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대신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선회해 내놓은 방안은 일단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의.. 2023. 4.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