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특정경제범죄법 개정1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주택매입 시 장기저리 융자…LH 통한 임대 시에도 장기 거주 가능 이번 주 특별법 발의…민주 "LH 이용 우선매수권도 포괄해 추진 용의"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