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부도,.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사전 협의 없었다"(종합)ft.레고랜드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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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일파만파…"준공 대금 못 받았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벌였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공사 참여 업체가 준공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동부건설은 의암호 중도 내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최근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대금 13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상 대금 지급일은 이달 11일이었지만, 강원도가 GJC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준공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동부건설은 전했다.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등 지역 경제에 파장이 잇따를 전망이다.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은 오는 25일 도청 앞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회생 절차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인재 산업국장은 "회생 신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GJC는 돈이 없어 갚지 못할 상태였다"며 "다만 도가 최대 출자자이므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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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레고랜드 사태'에 "시장안정 조치 오늘부터 신속 집행"

정무위 국감서 금융당국 레고랜드 '늑장대응' 질타(종합)

‘레고랜드 사태’에 여당 곤혹…김진태 “시장 혼란 유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면서 "우리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대책은 일단 금융위원회가 쓸 수 있는 자금과 여력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가 9월 말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지만 생각보다 안 돼서 그 후 추가 조치를 냈다"며 "더 부족하다는 언론 지적 등이 있어 결국, 어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에 나눠 조치한 모습이 됐는데 미숙했으며,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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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한 정부의 '뒷북 대응'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하기 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먼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때 ABCP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러한 사태가 나올까봐 대책을 세우라 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책이 어제서야 발표됐는데 아주 한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사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자금조달이 막히면 다른 회사채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며 "간신히 사업재개된 둔촌주공 재건축 조차도 유동성 만기연장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단순하게 금융시장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과 경제 문제가 레고랜드 영향도 있지만 특정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 보단 최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짧은 기간내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리인상과 환율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요소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가속화된 것"이라며 "여전채나 ABCP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표에서 부동산PF 중 시공사가 하는 것을 일부 인수해주고, 그간 증권사나 금융사가 발행한 CP는 매입을 안했지만 이 부분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약속해 시장의 불안을 일단 해소시켰다"며 "취약보증 문제는 부동산 PF나 취약계층 문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문제를 알고 있고 신경써왔다. 특정 아파트 단지 재개발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어제 발표했지만 특히 20조 채안펀드는 은행, 증권사가 낸 돈으로 대신 채권매입하는 구조로 큰 실익이 없다"며 "실제 이렇게 되려면 한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적정 RP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필요하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 해야 문제가 풀려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하는데 지금같은 돈줄 경색상황에서 일단 이런 기구작동을 통해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금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가용하는 자금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재원이 금융기관 재원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통위를 여는데 현 시점에서 한은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금융은 산소와 같고 혈액과 같은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비경회의를 했는데 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이 잘 대응했고 협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봤을 때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거 예상하고 준비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왔고, 초기에 안심시켜야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그럼에도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지적을)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 위기가 도둑처럼 온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제 발표는 늑장대응, 뒷북 대책"이라고 꼬집어다. 이어 "한전채가 연 4~5%짜리 고금리로 매달 2조원대 나오며 시장의 돈을 빨아갔고 은행들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려서 시중자금을 다 빨아갔다"며 "돈이 없던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아무런 대응을 안하다가 어제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으로도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금리인상)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긴장해서 하고 있다"며 "(금리인상은)금통위 결정사안으로, 한은 총재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도 "자본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3주가 지나서 급한불 끄고자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추가 발표했다"며 "조치가 적기에 진행됐다 보지도 않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디폴트 선언 전 강원도와 사전협의 없었다"

아울러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번 자금시장 위기가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급보증을 거부해 더욱 사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 선언이 위기에 불을 당기는 '뇌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PF ABCP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겠다고 밝인 이후, 채권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유증기가 가득한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당기고 라이터를 튀긴 것"이라며 "위기 상황인데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김 지사가 그야말로 경제잡는 선무당 노릇하고 정부 당국은 늑장 대응해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가)조금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디폴트 선언 전 "강원도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저희와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똥볼'에 금융시장이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고, 정치인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방아쇠를 당겼는데, 김 위원장의 시장안정 지시사항 발표가 있은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시장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뒀다"며 "혹시 김 지사가 국민의힘 출신이라 정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뒷북을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9월말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회사채 CP 매입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지만 진정이 안돼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치를 냈으나 그걸로 부족하다는시장의 의견이 있어서 23일 발표하게 됐다"며 "또 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된단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확고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 이런 파장을 알고 했을 것이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와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도 철저히 대비해야겠지만 김 지사가 지급보증을 연장했다면 이 문제가 급격히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위원장 발언을 보면 김 지사를 감싸는 느낌이 든다. 김 지사와 특수관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도 "경제부총리가 모든 지자체들 지급보증을 성실히 확약한다고 했는데 김 지사 때문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금시장 경색)사태는 정말 복합적이고 하나의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김 지사가 그러한 결정을 한 배경은 잘 모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시장의 불안을 유발시키는 언행 등은 다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사태가 조금 더 시장 불안을 촉진시키는 영향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입장에선 시장의 신뢰, 지자체 보증한 것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주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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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당 소속 김 지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 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단 한번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없다”며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보증 채무를 갚는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언제라도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달리해 내년 1월까지 갚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자산을 제대로 팔아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 이상으로 혈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채무를 안 갚겠다는 뜻이 아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재차 밝혔다.

그는 “회생 신청과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전혀 별개”라며 “회생법 250조에 의하면 회생은 보증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춘천시에 레고랜드 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신용등급 강등 후 부도처리됐고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해당 ABCP는 강원도의 보증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었는데 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해 시장이 우량 채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연출된 것이다.

여야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와 김진태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레고랜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전 지사에게 화살을 돌리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 전 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 키운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김 지사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단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집권하면 결과의 나쁜 것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며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고 지적했다.

 

 

모쪼록 잘 해결되서 쭉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할로윈이라고 다들 놀러갈준비할텐데.. ㅠ.ㅠ 문닫는일은 없었으면..

나도 레고랜드 가볼건데. 가기전에 이런소식이라니 너무 슬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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