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의사회 우려 반박…"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의사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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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해외 의료단체가 의대 학생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복귀 거부를 두고 '잠재적 인권 침해'라 우려한 데 대해 "일방적 견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전날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로 구성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2일 반박했다.

세계의사회는 전날 성명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implemented without clear evidence)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unilateral decision)은 의료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했다.

세계의사회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하여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관련 조처에 대해서도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해 2022년 수정한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알리고 이후 면허 정지 등 사법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는 8945명, 복귀 전공의는 29일까지 누적 5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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