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식] ‘5G 중간요금제’ 손본 과기정통부 “5G 시작 요금, 로밍 요금도 살펴보겠다”[3사소식++]

정부가 통신 3사를 상대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세분화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5G 서비스 시작 요금을 내리고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가 잇단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통신 3사는 울상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5G 시작 요금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통신사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를 시작한 지 4~5년이 돼가는 만큼 시작하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5G 일반요금제(시니어·어린이 요금제 등 제외)는 SK텔레콤이 4만9000원, KT 4만5000원, LG유플러스는 4만7000원부터 시작한다. 통상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3만원대 초반부터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정책으로 5G 요금제 시작선은 3만원대 후반이나 4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박 차관은 “로밍 요금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이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 트렌드를 봤을 때 로밍 요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에서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로밍 서비스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현지 망을 이용하는 비용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5G 요금제 자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여건을 생각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통신 3사와 단가를 정할 때) 협상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이 안 되기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2분기로 예정됐던 스페이스X의 저궤도(LEO)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출시는 하반기 정도가 돼야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이스X는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자료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당 서비스가 국내에서 주파수 혼·간섭을 일으킬 우려 등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서비스가 차세대 통신인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저궤도 통신 위성 시험 발사도 이에 맞춰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는 이동통신망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해외 위성통신이 갖는 경쟁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서도 “해외에서 위성통신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5G 주파수 대역 중 하나인 28㎓ 대역을 정부에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28㎓ 기지국 의무 수량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SK텔레콤도 오는 5월 말까지 28㎓ 기지국 1만5000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현황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용 5G 통신에 사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진짜 5G’라고 불린다.

 

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전파의 꺾임성)과 투과성(물질을 관통하는 성질)이 떨어져 장비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19일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 너마저"…이통3사 모두 5G 28㎓ 손 뗀다

 

 

기한 내 기지국 추가 구축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5G 28㎓ 대역 회수를 유보 받은 SK텔레콤[017670]이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게 됐다.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분배해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 '메기'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천 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

 

남은 한 달간 SK텔레콤이 기지국 증설 조건을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는 셈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28㎓를 할당받으려는 신규 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일부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이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고까지 성숙한 것은 아니다.

 

기업에 나름 큰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 유치가) 혹시라도 안될지라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슈"라고 언급해 제4 이통사 유치가 이번에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2010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통신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휴대전화 자급제 보급, 알뜰폰 점유율 증가 등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에 힘입어 유치 성공을 자신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사업자, 쿠팡과 토스 등 유통·금융권 신사업자 등이 28㎓ 대역대를 활용한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 거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뚜렷한 진출 의지를 나타내는 기업이 없어 올해 안으로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던 정부 입장이 초조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중간 요금제 도입으로 요금 구간이 촘촘해졌지만, 요금 시작점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통신사의 투자 비용을 감안해야겠지만 5G 요금제를 시작한 지 4∼5년 된 상황이어서 요금제 시작점을 살피겠다"면서 "해외 사업자와 관계가 있어 쉽지 않겠지만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밍 요금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